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한국사 교과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한국사 교과서 논쟁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7 교육과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2009 교육과정을 선포했다.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정 지시를 내렸다. 결국 출판사가 집필진의 동의없이 자체적으로 수정함으로 일단락되었다. 2013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 논쟁이 일어났다. 학계와 교육단체가 교학사의 우편향 교과서에 대하여 친일 및 독재 미화, 타 교과서 표절 등의 문제로 비판하자 교육부는 전체 한국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수정 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과서 집필진들이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2014년 교육계에서의 교학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통해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외면받았다. 그러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국정화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뒤로 잠시 국정화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에서 국정화 방침이 발표되었다.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한국사에 대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시각이 극명하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 뿌리는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과 한국전쟁을 통한 상처와 아픔, 이념적 대결에 따른 진영 논리 등이 있다. 현실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이 합의할 수 있는 역사관과 역사철학이 쉽지 않다. 사실 한국사 교과서 논쟁은 교육적 쟁점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이다. 이번 문제도 교육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 논쟁 문제는 반대로 현실적으로 교육 활동에서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정 교과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과서 제도는 발행 과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도와 편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된다. 교과서 발행 체제는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 4가지로 구분된다.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교과서를 제작 발행하여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발행제(government-issued textbook system)라고도 한다. 학교는 국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화가 되면 일반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한 가지 교과서로 수업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정제는 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다.

검정 교과서는 저작 주체가 민간으로 미리 제작한 교과서를 국가 기관이 그 적합성 여부를 검정한 후 학교에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출판사가 교육부의 검정 기준에 따라 개발하고 검정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정 교과서보다 국가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인정 교과서는 국정·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어렵고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도서를 가리킨다. 

그동안 ‘교과서 자율화 확대’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검인정도서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비율이 85%에 이른다.

구 분	국 정	검 정	인 정	계
제7차 교육과정('97)	721(69%)	187(18%)	134(13%)	1,042(100%)
2007 개정 교육과정	334(39%)	138(16%)	392(45%)	864(100%)
2009 개정 교육과정	141(19.8%)	61(8.5%)	511(71.7%)	713(100%)
2015 개정 교육과정(안)	138(14.8%)	107(11.5%)	685(73.7%)	930(100%)

자유발행제는 국가가 교과용 도서의 저작이나 발행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고 민간 부문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자유발행제는 일반 도서의 출판 원칙을 교과서 발행에 그대로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학교에서는 자유 발행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는 자유 발행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6차 교육과정까지는 주로 국정 교과서 체제였으나 7차 교육과정에 들어서 검인정 교과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치적 민주화와 맞물리면서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출간한 대안 교과서인 ‘우리말 우리글’이 교육계에 반향을 일으키면서 교수 중심의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 현장 교사 중심의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으로 교과서 발행체제는 국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은 대부분 검·인정제도나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대학교수 시절인 2009년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도 "국정 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반면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교과서 개선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들(홍후조 외(2008), 김주환(2013), 최병택(2015) 외)을 살펴보면 다양성 존중, 국정, 검정제에서 인정, 자유발행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검인정 절차가 투명해야 하고 절차 기간과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학습 내용의 적정화, 교과서 전문 출판사에 대한 지원 강화, 교과서 채택 과정의 공론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 추진 발표 및 취지 내용

 

교육부는 지난 10월 12일 현행 검정 교과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 번째,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사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며, 그 결과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집필진들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편향된 시각을 담거나 특정 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여러 종(種)의 교과서가 보급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편향된 시각에 따라 만들어진 1개의 교과서만 배우게 되므로 검정제의 장점이라고 하는 다양성도 퇴색되고 있다.

세 번째, 그동안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교과서 발행제체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취지가 과연 정당한가?

 

첫째,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의 검인정 체제가 이념 논쟁과 편향성을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번 국정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교육적 논쟁을 넘어 정치적 논쟁이 번져서 오히려 진보와 보수 진영이 이 문제로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현재 진보와 보수 단체 간의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학계와 교육계에서도 이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둘째,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진들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 언론을 통해 과장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교과서 내용들이 과연 과장 왜곡인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정부와 보수 언론의 교과서 비판 내용이 오히려 해당 교과서에 대한 과장 왜곡된 부분이 많다.

셋째, 교육부가 오류와 편향성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교육부가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교육부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인정 교과서는 집필은 민간 출판사가 하지만 검정 심사는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한다. 그런데 검인정 체제에서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육부가 검인정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또 하나는 교육부가 오류와 편향성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집필진이나 학계에서 충분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부와 학계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신뢰도가 높은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일부 보수 인사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학계가 90% 이상이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자들에게 수치감을 주는 행동에 불과하다. 자기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주장하는 것은 흑백논리의 오류, 우물에 독뿌리기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국정 교과서를 잘 추진하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학계 권위자들을 참여시켜 균형잡힌 교과서를 만들고 1년 동안 차질없이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보수 쪽 의견대로 90%가 좌편향되었다는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나머지 10% 우편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집필하겠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소수의 우편향 학자들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만든다면 교육부가 말하는 것처럼 균형잡힌 교과서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미 많은 역사학계와 교육관련 단체들이 국정화 추진 방침에 반대하고 국정교과서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잡힌 교과서가 나올 수 있는 현실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현재 국정화 추진 방침에 동조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뉴 라이트 계열의 소수 우익 인사들인데, 이들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만든다면 친일 및 독재 미화에 대한 우려가 생길 뿐 아니라 교과서 내용의 졸속, 부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교과서를 1년 동안 만들어도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다.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현재처럼 교과서 논쟁과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과서 집필 기준이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해도 해당 전문가를 모아서 집필하고 심의, 검토하여 결재본이 최종 승인하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짧은 기간에도 국정교과서를 잘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교육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2015 공시된 교육과정이 실제 학교에서 적용되는 시기는 2018년인데, 2017년부터 역사 국정 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다.

국정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 2017년부터 정상적으로 교실에서 적용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육부에서 국정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것은 일부 정치 지도자와 보수 단체의 잘못된 선택과 무리한 압박이라고 생각한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하여 반대한다.

첫째, 역사과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은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교과서의 우경화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된다면 정권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게 될 것이다. 만약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게 되면 역사과 교과서도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역사 교과서가 바뀐다면 오히려 교육의 중립성만을 훼손당하고 국민들로부터 교과서에서 대한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얻기 힘들 것이다. 이번 국정화 추진은 예전의 교학사 교과서 문제의 연속선 상에 있다. 즉, 정치 진영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 만들어질 국정교과서는 교학사 교과서처럼 독재 및 친일을 미화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역사과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은 사회 갈등만을 크게 부각할 뿐이다. 하나의 교과서여야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다는 식의 단순 논리로는 현재의 교과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만약 제대로 국정화를 하려면 집필 이전에 역사관과 역사 교과서 기본 방향 및 구성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 교과서가 도입된다면 진보 진영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이미 진보교육감은 국정화된다면 인정교과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규제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국정화가 추진되더라도 사회적 갈등은 현재 검인정 체제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셋째, 역사과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자율성을 확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미 교과서 발행 체제의 시대적 흐름은 국정 교과서 → 검인정 교과서 → 자유발행제이다. 즉, 국가 중심의 국정제에서 민간 자율 중심의 자유발행제로 흘러가고 있다.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 체제는 국정같은 검인정인데, 국정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시대적인 역행일 뿐이다. 교과서 발행 체제는 국정같은 검인정에서 검인정같은 검인정으로, 검인정에서 자유발행제로 서서히 발전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발행제가 도입된다면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고 교사가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가가 교육과정을 독점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화에 역행하고 교사의 자율권을 축소시키는 일이다.

넷째, 현재 정부의 방침대로 국정화된 역사과 교과서가 도입된다면 교과서가 현재보다 부실해질 것이고 집필 내용에 있어서 오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학계와 교육단체의 다수가 반대하고 집필 거부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우익 인사를 중심으로 짧은 시간 안에서 교과서를 만든다면 그 교과서의 질을 현실적으로 장담하기 어렵다. 오류와 왜곡된 국정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국가가 교사에게 강요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폭력이 될 것이다.

다섯째, 역사과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망신거리가 될 수 있다.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보다 국가 통제를 강조한다는 것인데, 이는 민주화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일본 우익에 의하여 일본 교과서가 역사를 왜곡되었다고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교과서가 우편향된다면 우리가 왜곡된 일본 교과서를 비판할 자격과 명분이 사라질 것이다. 근대화식민지론로 근거한 친일 미화는 오히려 일본 우익들에게 대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북한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는 북한 역사 교과서를 비판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국정 교과서로의 회귀는 교사의 교과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좌편향된 교사들에 의해 역사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역사과의 국정 교과서가 실현된다면 그 다음 대상은 교사가 될 것이다. 국정 교과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사들을 좌편향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메카시즘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 문제가 국정 교과서 문제로 그치지 않고 역사과 교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역사과 교사들은 정부의 탄압과 맞서 싸워가면서 수업을 하던가, 아니면 정부의 눈치를 보며 논란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대충 가르칠 것이다. 두 가지 상황 모두 바람직한 모습은 결코 아니다.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문제

교육과정은 결국 교사에 의해 구현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지역 수준, 학교 수준을 거쳐 교사 수준 교육과정을 통해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교과서는 교재일 뿐 교육과정을 근거하여 수업을 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교육과정 과정을 통해 수업이 진행된다.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와 상관없이 교사가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자율성, 양심에 따라 자기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필자의 경우, 공교육 학교 뿐 아니라 대안학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공교육 학교와는 달리 자유발행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들과 공교육 교사들을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들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이 깊을수록 수업에 대한 깊이도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정치 논리가 교실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사와 학생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교사가 역사 수업을 할 때 사상 검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자기 검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일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최소한 행복한 수업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과 양심을 존중하고 시대 정신을 고민하면서 행복하게 역사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역사과 교사 뿐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시대 정신과 역사 의식, 그리고 자기 수업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