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및 교육청 차원에서의 학교 혁신 지원 방안

학교혁신은 학교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학교혁신이 잘 이루어질면 교과부 및 교육청 차원에서도 좋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확산 방안이 필요하다. 

 

1 . 좋은 학교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지원 방안 필요

현재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학교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창의경영학교, 교과교실제, 자사고 지원 정책을 통해 학교 혁신을 추구하고 있고 진보 쪽에서는 혁신학교 지원 정책을 통해 학교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의경영학교와 혁신학교의 추진 내용을 검토해 보면 현실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어느 진영에서 밀고 있는 학교 혁신 정책이냐에 따라 차이가 날 뿐 이다. 실질적인 학교 혁신은 단위학교의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성찰과 자발적인 참여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창의경영학교는 교과부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외적 인센티브로 운영되는 연구시범학교 사업이다. 그러기에 연구시범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전에 이우중고등학교같은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참여정부 시절 개방형 자율학교 정책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지원이 거의 끊겼다가 자율형 공립학교라는 이름으로 전환이 되면서 해당 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학교 혁신 지원 정책이 바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혁신학교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교육감 퇴진 이후 혁신학교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수 교육감으로 서울시교육감이 바뀌게 된다면 혁신학교 지원 정책이 지속될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 혁신 정책의 변화는 단위학교 입장에서는 난감해지기 쉽다.

그러므로 진보와 보수 간의 대결에서 벗어나 학교혁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의 혁신을 위해 공동의 노력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감 성향과 상관없이 좋은 학교에 대한 정책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좋은 학교를 만들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2.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학교 혁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교장이다. 교장의 리더쉽은 좋은 학교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D학교의 경우, 혁신학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평교사 출신 교장이 해당 학교에 부임하게 되면서 학교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D학교 외에도 경기도 혁신학교 거점학교들(보평초, 호평중, 흥덕고)은 대부분 평교사 출신이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있는 학교들이다. 학교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학교 운영 방식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학교 문화가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교장의 민주적 리더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의 승진제 교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생각한다면 평교사 출신들도 공모 교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과부 차원에서 그 규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해당 교장은 전체 교장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앞으로 내부형 공모제 확대를 통해 평교사라 하더라도 교장으로서 리더쉽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교원 인사 운영에 있어서 지원 방안 : 교감 선택제, 교사 초빙제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있어서 학교 철학을 공유하고 준비된 교사 그룹이 특정 학교에 들어가 학교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원 인사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D 학교 사례를 살펴보면 교장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도 교감이 그렇지 않아서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교장의 학교 혁신 철학에 동의할 수 있는 교감이 해당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장 공모제 학교만이라도 교장이 직접 교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교감 선택제처럼 제도화하기 힘들다면 정기 인사 조치할 때 교육청 인사 담당자가 해당 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교장이 교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학교의 경우, 교사 초빙제를 실시하여 준비된 교사들이 해당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배려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혁신학교 수가 늘어나면서 교사 초빙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기자만을 대상으로 교사 초빙제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교사 초빙제에 따른 현실적인 인사 문제로 인하여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는 측면이 있지만 혁신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배려가 필요하다.

4. 교육청과 단위학교와의 상시적인 교류 시스템 구축 및 혁신학교 모델에서 일반학교의 혁신 모델로의 연구

학교 내부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모니터하고 그에 맞는 지원 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혁신학교 파견 교사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교육감의 의지에 따른 정책 사업 수준을 넘어 좀 더 제도화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학교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이러한 역할을 학교지원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단위학교들의 혁신과정에 대하여 모니터 결과를 토대로 지원 방안이나 인사 조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성공적인 혁신학교들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준비된 교사들이 팀으로 해당학교에 들어가 학교를 혁신하는 과정이 많았다. 그런데 일반학교의 혁신은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일반학교에서 학교혁신에 관심있는 교사들이 혁신학교로 전근을 통해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기존 일반학교의 혁신은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학교혁신 연수를 통해 일반 교사들의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자기 학교 안에서 혁신을 할 수 있는 일반화 모델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의 혁신을 위한 모델학교라면 혁신학교의 성과가 일반학교 혁신과정에서도 온전히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혁신학교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일반학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혁신 노력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5. 예산 지원 및 단위 학교 운영비 확대

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개별 학교당 1억원-2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혁신학교 수의 확대에 따라 개별 학교에 대한 예산 규모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학교의 핵심은 학교문화의 혁신이라는 점에서 예산 지원이 필수불가결 요소라고 보기 힘들다. 초창기 단계에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들이 어느 정도 자리잡을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연구시범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 비중이 높은 편이다. 많은 학교들이 연구시범학교에 대한 부담이 있어도 신청하는 이유는 승진 가산점과 예산 지원이라는 외적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예산상 가장 큰 문제점은 단위학교의 학교 운영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면 기존 학교 운영비를 좀 더 현실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연구시범학교의 규모를 과감하게 줄이고 연구시범학교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 부분을 단위 학교의 학교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청 예산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혁신교육지구 사업처럼 해당 지자체와 해당 혁신학교들이 연계되어 예산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6. 학교지원센터 구축 및 학교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현재 단위 학교는 관료제 문화에서 최하위 단계에 해당하는 행정 조직이다. 현재 교육 제도상 교과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지역교육청)-단위학교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대선 주자들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교육연대기구(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등)를 설치하겠다고 교육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단위학교는 국가교육위원회-교과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지역교육청)-단위학교라는 5단계 중 최하위 조직에 속하게 된다. 교육정책 입안 및 추진 단계가 늘어날수록 단위학교가 감당해야 할 행정 업무를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행정 조직 특성상 어느 조직이든 자기 조직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이러한 추진 사업에 대한 부담감은 그대로 단위학교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학교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행정 실무사 고용 확대 등을 통해 행정 업무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정을 유발시키는 기관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의미가 있다. 최근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을 전환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이름만 바뀌고 일부 업무만 조정되었을 뿐 행정 업무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니다. 학교 행정 혁신을 위해 지역교육청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대신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덴마크의 교육지원센터 사례를 참고하여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덴마크의 교육지원센터의 경우, 교사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도서관, 연수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했으나 교육감 퇴진으로 인하여 이미 이러한 시도가 무산된 바가 있다.

좋은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컨설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학교 혁신 연수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특임센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센터,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기관, 시도교육연수원 등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구조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학교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비슷한 사업들을 기관별로 분산하여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통합 관리되어 운영되는 것이 행정 낭비를 줄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학교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들을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시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혁신학교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혁신학교 협의회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방학마다 혁신학교 핵심교원 워크샵을 통해 그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학교혁신의 경험들을 지역별로 학교급별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고교 및 대입 입시 제도의 변화

인문계 고교 혁신 과정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가 대입 문제이다. 혁신학교의 교육적 성과가 자연스럽게 상급 학교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립대의 고교 수업 혁신을 위한 인증제 추진이나 한동대의 입학사정관제 추진 방안(대안학교 전형 사례) 등은 의미있는 부분이 있다. 교과 프로젝트 전형처럼 고교 교육과정 운영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적인 성과가 입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성과가 실질적인 입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고교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최근 일부 혁신학교들은 교과통합 프로젝트 수업을 추진하고 있다. 범교과적으로 팀 티칭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프로젝트 수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이 대입 입학사정관제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많은 학교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보다 과감하게 도입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E학교의 경우, 인문계 고교로서 혁신학교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것이 대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입 제도의 혁신을 통해 혁신학교에 보다 유리한 전형이 생기게 된다면 기존 혁신학교 뿐 아니라 일반 학교들도 혁신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고교 입시의 경우, 선지원 후추첨제를 운영하게 되어 수평적 고교 선택제를 구축하게 된다면 현재의 고교 서열화 현상의 폐해를 줄이게 될 것이다. 현재 고교 학업성취도 문제를 살펴보면 입학 효과가 크지만 앞으로 선지원 후추점제를 통해 학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고교 입시 정책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 학업 성취도 문제에 있어서 입학 효과가 아니라 학교 효과가 더 부각될 수 있어야 단위학교마다 학교 특색을 살리고 학교 교육력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