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 후보 교육정책비교 분석(좋은교사운동)

(사) 좋은교사운동과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대선 유력 주자중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들의 교육 관련 정책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세부적인 비교 분석 결과 내용은 첨부 파일에 탑재하니 참고하세요. 아래 내용은 한국일보 2012.11.12 보도 내용입니다.

 

대한민국교육대선후보들에게묻는다최종본20121114.hwp

좋은교사운동(대표 정병오)은 3명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을 놓고 박근혜 후보의 경우 현 체제를 안정화하는 반면 교육개혁에 소극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고교입시 개편, 사립학교법 개정 등 강력한 교육개혁 공약을 내놓았지만 구체화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 "대선이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온전히 정리된 교육공약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전제한 뒤, "박근혜 캠프의 교육공약은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교육체제를 수정, 보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으며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현 체제를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의 기득권 개혁에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본질의 회복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다소 비켜가는 경향이 있으며,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좀더 높은 좋은 점수를 줬다. 좋은교사운동은 "강력한 교육개혁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고 주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두 후보가 내세운 고교 입시체제 개혁, 고교학점제 추진, 안철수 후보의 사립학교법 개정(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로 만드는 등의 내용) 등은 교육개혁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꼽혔다.

그러나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후보의 '행복한 중2 프로젝트', 안철수 후보의 창의통합형 교육과정(고교 '자율진로탐색형체제'교과과정 개발 등) 등에 대해 "세부 내용이 더 구체화돼야 하며 국가가 교육의 내용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경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총평으로 "세 후보 모두 지난 대선 때의 교육 공약보다 진일보했다"며 밝혔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입시 전형 문제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는 내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며 "지방대 활성화, 대학구조조정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